국립창원대학교 류병관 교수, 한국소년정책학회 신임 회장 선출! 소년사법제도 개혁의 신호탄
국립창원대학교 법학과의 류병관 교수가 한국소년정책학회의 제11대 신임 회장으로 선출되어 2026년 1월부터 2년간의 임기를 시작합니다. 이번 선출은 소년법, 청소년 비행 예방 및 보호 분야의 대표 학술단체인 한국소년정책학회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며, 특히 류 교수가 강조한 ‘소년전문법원’ 도입 등 사법제도 개혁에 대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소년 보호의 새로운 리더십, 류병관 교수의 비전
국립창원대학교 법학과에서 후학을 양성하며 소년사법 분야의 전문가로 깊이 있는 연구를 지속해 온 류병관 교수가 한국소년정책학회의 새로운 수장으로 선출된 것은 학계와 실무계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번 회장 선출은 단순히 한 학술단체의 대표가 바뀌는 것을 넘어, 우리나라 소년 보호 및 사법 정책의 미래 방향에 대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류 교수는 소년법 분야에서 이론적 깊이와 실무적 통찰력을 겸비한 학자로 정평이 나 있으며, 그의 연구는 언제나 ‘소년의 건전한 성장’이라는 소년법의 근본적인 입법 취지를 어떻게 현실 속에서 구현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왔습니다. 이러한 그의 학문적 신념은 이번 회장 선출 소감에서도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류 교수는 소년사법 시스템의 전문성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그가 언급한 ‘소년전문법원’의 설립 필요성은 현재 우리 시스템이 마주한 한계를 직시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현재의 시스템에서는 소년 사건이 일반 형사사건과 혼재되어 다뤄지는 경우가 많아, 소년의 특수성을 온전히 고려한 섬세하고 전문적인 접근이 어렵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류병관 교수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소년 사건을 전담하는 법관이 심리학, 사회학, 교육학 등 다학제적 지식을 바탕으로 소년의 회복과 성장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독립된 사법 체계 구축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이는 처벌 중심의 접근에서 벗어나, 비행 소년을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다시 통합시키기 위한 회복적 사법의 이념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류 교수의 리더십 아래 한국소년정책학회는 이러한 전문화된 시스템 구축을 위한 학술적 기반을 마련하고, 정책적 논의를 주도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의 비전은 단순한 법률 개정을 넘어, 소년을 대하는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소년 정책의 중심, 한국소년정책학회
류병관 교수가 이끌게 될 한국소년정책학회는 우리나라 소년 관련 학술 연구와 정책 제언에 있어 독보적인 위상을 지닌 단체입니다. 2008년 1월, 소년 보호 분야를 연구하던 ‘한국소년보호학회'(1999년 창립)와 소년법 분야를 심도 있게 다루던 ‘한국소년법학회'(2001년 창립)가 통합하여 출범한 이래,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 학회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두 학회의 통합은 소년 비행이라는 복합적인 현상을 법학적 접근에만 한정하지 않고, 보호와 복지, 예방과 정책이라는 다각적인 시각에서 종합적으로 연구하기 위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한 결과였습니다. 이로써 한국소년정책학회는 법률가, 사회복지 전문가, 심리학자, 교육자, 현장 실무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미래를 모색하는 학문적 플랫폼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오고 있습니다.
한국소년정책학회의 주요 활동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 학술대회 개최: 정기적으로 국내 및 국제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최신 연구 동향을 공유하고, 소년 관련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의 장을 마련합니다.
- 학술지 발간: 엄격한 심사를 거친 연구 논문을 게재하는 전문 학술지를 발간하여 소년 정책 연구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학문적 담론을 축적합니다.
- 정책 연구 및 자문: 정부 부처, 국회, 사법 기관 등을 대상으로 소년 관련 법률 및 정책의 제·개정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 용역을 수행하고 정책 자문을 제공합니다.
-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학계와 실무 현장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며, 소년 보호 및 사법 시스템 발전을 위한 인적 네트워크의 허브 기능을 담당합니다.
이처럼 한국소년정책학회는 단순한 연구 단체를 넘어, 소년의 인권을 보호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생산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류병관 신임 회장의 리더십이 더해져, 학회는 앞으로 더욱 활발한 학술 활동을 통해 우리나라 소년 정책이 나아가야 할 길을 밝히는 등대로서의 역할을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검사선의주의에서 법원선의주의로: 류 신임 회장 선출의 의미
이번 류병관 교수의 신임 회장 선출이 특히 주목받는 이유는 그가 소년사법절차의 근본적인 개혁 방향으로 ‘검사선의주의 폐지’와 ‘법원선의주의 도입’을 명확히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단순히 절차의 순서를 바꾸는 기술적인 문제를 넘어, 소년 사건을 다루는 국가의 철학과 관점을 전환하자는 중대한 제안입니다. ‘검사선의주의’란 소년 사건이 발생했을 때, 검사가 먼저 사건을 검토하여 법원 소년부로 보낼지(송치), 아니면 기소를 유예하거나 일반 형사사건으로 기소할지 등을 결정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이 제도는 신속한 사건 처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사법적 판단 이전에 행정적 편의나 수사기관의 관점이 우선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소년의 성장 가능성이나 환경적 요인에 대한 전문적 고려보다는 범죄 혐의 자체에 초점이 맞춰질 우려가 상존합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류 교수가 제시한 ‘법원선의주의’는 모든 소년 사건을 일단 법원으로 보내, 처음부터 소년 사건을 전담하는 전문 법관이 사건을 검토하고 가장 적절한 처분을 결정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법관은 수사 기록뿐만 아니라, 전문가(분류심사관, 조사관 등)가 조사한 소년의 성장 환경, 심리 상태, 비행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호처분을 내릴지, 형사재판에 회부할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러한 전환은 소년법 제1조가 명시한 ‘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돕는다는 입법 목적에 더욱 충실한 접근 방식입니다. 처벌의 필요성을 판단하기에 앞서, 해당 소년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최선의 선택(best interest)’이 무엇인지를 사법 전문가가 가장 먼저 고민하게 만드는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소년을 처벌의 대상이 아닌, 보호와 교육을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시켜야 할 인격체로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을 의미하며, 독립된 ‘소년전문법원’ 설립의 필요성과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류 교수의 선출은 한국소년정책학회가 앞으로 우리 사회에 소년사법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혁 필요성을 알리고, 구체적인 입법과 정책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학문적 역량을 집중할 것임을 예고하는 중요한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소년의 미래는 곧 우리 사회의 미래입니다. 국립창원대학교 류병관 교수의 한국소년정책학회 신임 회장 선출은 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사회적 책무를 다시 한번 일깨우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가 제시한 법원선의주의 도입과 소년전문법원 설립이라는 비전이 학문적 논의를 넘어 실질적인 정책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회적 관심이 필요합니다. 류병관 신임 회장의 리더십 아래 한국소년정책학회가 우리 사회의 미래인 소년들을 위한 정책적, 학문적 논의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